2020. 3. 16.(월)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3. 4. 익 산 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4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활사업단 작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조)

-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현행 제16조 삭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12.12.)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운용하려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작업공간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7.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자활센터 운영 현황

○ 사업단 운영현황

유형별		사업단별	인원	사 업 내 용	비고
자활사업		총 계	460
익산지역자활센터		총계	230
	시 장 진입형 (5개)	소 계	58
		주거환경	11	집수리
		다온누리	12	메리야스(합봉) 작업 등
		더새로미샵	5	가전 가구 생활용품 판매
		손에손잡고	20	임가공 시간제 근로
		자활도우미	10	각 사업단에서 도우미로 활동
	사 회 서비스형 (11개)	소계	172
		한결지원	16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문화재공원	14	문화재 시설 및 공원 관리
		유기농이야기	20	친환경 유기농재배
		정성담음	15	지역 농산물의 전처리 및 단순 임가공
		궁289	5	왕궁리 유적 편의점 운영
		다솜간병	20	유·무료간병 서비스 제공
		온빛	14	청소, 방역 등
		아름드리	20	단순 임가공 등
		모현스팀카	4	스팀세차, 유막제거, 광택 등
		지역지킴이	7	부송, 동산복지관 프로그램보조
		게이트웨이	30	초기 참여자 상담 및 교육
	기업	한시적인건비	7	골드앤실버 외 4개 자활기업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총계	230
	시 장 진입형 (4개)	소계	44
		파란마을	15	집수리, 도․소매유통 및 자판기 등
		건강앤두부	12	두부, 순두부, 청국장 등 생산판매
		카페이룸	10	아메리카노, 계절음료 등 판매
		자활도우미	7	기관 및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사 회 서비스형 (11개)	소계	186
		초록세상	15	고급스팀, 광택, 유리막시공 등 세차서비스
		신토너	23	폐카트리지를 이용한 재생토너 생산 및 판매
		마음모아	9	유·무료간병 서비스 제공
		신토불이	20	농작물 재배 및 판매
		해피니스	9	사회복지시설 파견도우미 서비스
		보담	25	의류포장 및 단순가공 등
		레더웍스	5	가죽공예작업을 통한 소품작업 및 판매
		레인보우	15	시간제근로를 통한 단순가공, 기타 작업 등
		복령인건강	20	복령배지 재배 작업
		깨까시	15	청소, 고소작업차량 작업 및 임대업
		게이트웨이등	25	초기 참여자 상담 및 교육
		한시적 인건비	5	모둠 외 3개 사업장
	기업

○ 자활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사 업 개시일	참여 인원	대표	사업내용	비고
	총 계	10개 기업	30		수급자, 차상위, 일반인
익산 지역 자활	계	7개 기업	20
	신 비 헤 어	2014.03.10	2	권영희	미용실
	익산엔터테인먼트	2014.03.10	2	남경은	음악학원, 문화공연, 기획
	좋은세상만들기	2016. 1.20	4	소선호	양곡택배
	커 피 그 루	2017.12.27	2	박소현	까 페
	힐릴실용음악학원	2017.12.27	3	서귀례	음악학원
	봉구네사랑채	2018.2.23	4	오복예	한식당운영
	골드앤실버	2018.11.1	3	최미나	귀금속세공판매
익산 원광 자활	계	3개 기업	10
	모 둠	2017.11.09	4	최광운	양곡택배,필림제조
	선화건축	2015.12.30	2	유한근	인테리어공사
	대흥건축	2017.12.11	4	최준수	인테리어공사